학교 시험 문제 저작물의 권리 학교일까 선생님일까 출판사일까

A선생님이 학교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선생님일까요? 학교일까요? 출판사일까요?

 

저작권

저작권은 무조건 만든 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영감을 받아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든 분에게 있습니다. 이점은 변하기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

문제는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입니다. 회사에서 특허를 내면 발명자는 직원입니다. 특허권 발명자로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권은 회사가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특허가 나오는 비용과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허가 대 성공을 거뒀을 때 회사가 발명권자에게 포상은 하지만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입니다. 

 

영화

영화는 제작자가 따로 있습니다. 시나리오나 자금 등을 기초로 기획사를 통해 감독, 배우, 제작진을 모아 영화를 만듭니다. 이 비용은 제작비에서 나갑니다. 제작비가 부족한 경우 감독이나 배우가 개런티를 낮추고 대신 수익 배분 권한을 갖기도 합니다. 수익은 극장, 비디오 판권, 넷플릭스(OTT) 판권 등 매출대비 수익을 제작사가 갖게 됩니다. 

 

여기서 창작은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배우와 제작진이 하지만 이들에게 배급권, 상영권, OTT 권리 등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작사가 가진 사용권리입니다.

 

문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권이 누구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소유권인지 각자 소유권인지도 봐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지지만 보통의 경우 공동 소유권보다는 각자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 소유와 각자 소유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와 각자 소유의 차이

저작권 각자 소유, 공동 소유 차이점 학원에서 만든 저작물의 소유

 

 

 

 

 

 

공립학교 시험 문제

공립학교 문제는 선생님과 학교가 사용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시험 문제를 낸 것은 선생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문제를 모아 학교에서 시험을 치뤘으니 학교가 사용권을 가진다고 보는 개념입ㄴ다. 그렇다면 학교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저작물이 될 확률이 큽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수능시험 문제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수능 시험 문제는 원 저작자인 학교 선생님, 감수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지만 공공 저작물이므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거나 변형해도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 시험 문제

여기서 사립학교 문제는 저작권이 해당 선생님과 사립학교 측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사립학교의 문제를 사용할 경우 사립학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변형한 시험 문제

학원이 사립학교 시험 문제를 구해 변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새로운 창작물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는 적습니다. 변형의 범위는 판단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제대로 된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한 경우나 순서만 바꾼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형한 시험 문제를 책으로 만들어 판다면?

변형된 저작물이므로 판매를 해도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아마도 자이스토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능 기출을 만들어 팔거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공공저작물)를 변형해서 파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시험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