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각자 소유, 공동 소유 차이점 학원에서 만든 저작물의 소유

저작물의 권리인 저작권의 개념은 조금 복잡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사가 학원에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학원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이 있는 문제를 변형한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권리 관계 해소가 아닌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권

저작물의 권리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으나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사용권리입니다. 노래를 내가 작사, 작곡했는데 노래의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했다면 발생 수익을 다른 이가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 예는 극단적인 예로 분쟁의 과정을 거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소유와 공동 소유의 차이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각자 소유와 공동 소유의 개념만 구분해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 소유는 각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 소유는 둘이 합의해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A, B가 작사, 작곡 모두 공동작업을 한 노래가 있을 때 저작권을 각자 소유로 할 지, 공동 소유로 할 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A와 B가 공동 작사, 공동 작곡한 노래를 스타 가수 임영웅 씨가 그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A를 찾았을 때, 각자 소유인 경우 A는 바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임영웅에게 받은 금액을 B에게 나눠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동소유인 경우 둘의 허락을 다 받아야 합니다.

 

사용권 제공

A가 허락을 해서 사용 중인데, B가 이를 알고 임영웅에게 노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발생하기 쉬운 일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곡이기에 둘 다 사용허락을 해 줘야 합니다. (참고, 권리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저작권 관리 단체에 위임을 하고 관리 단체에서 허락을 받는 형태로 이용합니다.)

 

구분	각자소유	공동소유
임영웅이 노래를 부를 때 허락	A 또는 B 모두 허락 가능	A가 B에게 허락 받은 후 제공
음반 낼 때	A나 B 모두 음반 제작 가능	서로 합의 후 제작 가능

 

 

 

 

 

 

학원 문제집 저작권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출 문제집을 여러 강사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비용은 모두 학원에서 냈다고 할 때, 학원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같이 제작사에서 비용을 대고 모든 권리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만든 당사자도 저작물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 문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원이 만든 전체 책은 못 쓰지만 해당 강사가 만든 변형 문제는 강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소유권 명기

학원이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창작자가 일부 변형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는 계약할 때 공동으로 작업한 저작물 등은 각자소유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학원을 관둔 후에도 해당 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책의 전부를 사용하려 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항

권리관계는 복잡하기에 분쟁이 잦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 피곤해지고 법무 관련 비용만 높아질 뿐입니다. 이때 저작권은 자신이 만든 것은 각자 소유한다라는 조항만 넣어두면 적어도 자신이 만든 문제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글, 학원과 강사간 계약시 주의사항

 

단과 학원 강사 계약 만료일은 11월 30일이 마지노선 계약 독소조항 정리

 

 

원본파일은 이메일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원본 파일을 제공할 때 시간 기록이 남는 이메일 등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메일로 보내서 권리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외에 강사 계약 시 전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에 첨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