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표준 계약서 구조, 향후 퇴직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학원강사 계약 후 강사분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발생하는 경우인데 애초에 급여제를 시행하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3.3% 계약 합의 후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비한 구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강사 표준 계약서 구조

 

 

계약서 표본이 아닌 계약소 구조라 한 것은 계약을 이루는 규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 계약서는 별도의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계약으로 할지 표준근로계약서로 할지 구분 기준은 시간당 비용 외에 4대 보험 지급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정하면 간단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주 15시간 이상인데 프리랜서 강사로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의 형태 구분

구분	프리랜서 강사	고용 형태
계약 형태	학원과 강의 계약 용역 계약, 도급 계약	학원과 근로계약
주요 내용	강사 본인이 강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조율함 학원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강의만 수행 강의료를 건당 또는 비율로 정산받음	일정한 근무시간과 고정급이 있음 학원의 상시적인 업무 지시 및 통제를 받음 학원의 규율을 따르며 정해진 교재와 커리큘럼을 사용함 강의 외 상담, 시험 감독 등 학원이 요구하는 추가 업무 수행
계약 포함사항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주휴 수당 등 수당 제공 퇴직금 지급대상
참고 사항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제안 사항

의견 1. 강사가 아닌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고용계약으로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닌 경우 15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계약을 해서 4대 보험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공하는 계약이 좋습니다. 좋게 끝나지 않는 경우 2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오가는 시간 비용, 상한 마음, 배신감 등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깔끔하게 고용계약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 계약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근무, 주휴 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포관 계약서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의견 2. 강사의 수익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계약으로

15시간 이상이고 강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고용계약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강사가 다른 비용을 요구하며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3. 이미 분쟁 중이라면

미납한 4대 보험료의 규모를 계산해 보고 미납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중인 대상도 4대 보험료 및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전에 세무사와 당사자에게 늦었지만 적법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제삼자 입회하에 최종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계약서 구조

주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후 근로 전환 계약서 등에 대한 계약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계약 외 문서로 남길 것
근무 시간	강사 본인이 강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조율	매월  . 강의 계획서 . 강의 시간 계획서 . 교재 계획서 . 보강 방법 등에 대한 시간 계획
정산	강의료를 건당 또는 비율로 정산	근로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 조항 포함 근로 기준 전환시 4대 보험 본인 부담분,  세무 지연 금액 등에 대한 조항 추가
학원 개입	학원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강사가 강의만 수행	강의 외 상담, 시험 감독 등 학원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건별로 정산하는 조항 추가

 

 

마무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원장 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문서로 남겨 두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계약 조항으로 판단) 이 때문에 4대 보험료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 두는 것이 서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강사가 투입한 시간대비 정산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을 보면서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고용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