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사의 강의 계약시 점검 포인트

온라인 강사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먼저 축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회사 입장에서 프로덕션, 프로모션 비용 등이 추가되어 많은 강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을 때 점검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온라인 강의 계약

온라인 강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점 부분입니다. 강사가 '을'인 상황이라 '표준 계약서니 보고 의견 주세요, 대부분 그냥 싸인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사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에 표준 계약서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종료일이 중요합니다. 수능 강사인 경우 11월 30일까지가 계약 만료일로 좋습니다. 프리 패스 수강권이 11월 30일까지인 만큼 11월 30일에 강의를 내리고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학원이나 회사로 이적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1월에 오픈을 하는데 12월까지 타 사이트에 있다면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독점조항 및 범위

콘텐츠 독점은 3가지 측면에서 명확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고교, 수능 등에서의 독점, 오프라인 학원의 독점 여부 등 3가지 입니다. 즉, 온라인 고등 사이트 독점이면 경쟁사에는 강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EBS나 강남구청 등의 무료사이트, 유튜브 등과 같이 회원제 사이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학원은 대치동, 중계동 등의 지역 독점인지, 고교학원 전체 독점인지에 따라 계약이 달라집니다. 강사가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회사와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독점 범위	오프라인 학원	무료 강의 허용
계약서 명시된 사이트의 고등, 내신, 수능	오프라인 학원 의무 출강 시수	EBS 포함 여부
중등, 성인 대상, 평생 교육 강의는 제외	출강해야 하는 학원이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표기	유튜브 등의 회원제 경우, 강사 개인 채널 등

 

정산 공제 범위

무료로 배포한 강의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카드 수수료 제외 후 비율인지 카드 수수료를 강사가 부담하는지 등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3%고 강사와 회사가 30:7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회사부담	카드 수수료 제외 후	카드 수수료 공동 부담
100 매출 70% 회사 (카드 수수료 3% 포함) 30% 강사	100 매출 3% 카드 수수료 97의 70% 회사 97의 30% 강사	100 매출 3% 카드 수수료 70%-1.5%=68.5% 회사 30%-1.5%=28.5% 강사

 

교재 정산

 

 

 

교재를 강사가 제작해서 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회사에서 강사 교재를 만들어 판매 후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 강사에게 배송 주소만 전달하고 수수료만 회사에서 받는 경우 등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1타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하시고 같은 조건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강사의 경우를 따를지 협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최근 문제저작권, 문학작품, 교과서 저작권 등의 권리 관계가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에 대한 책임 부분은 강사가 제작한 것은 강사가 책임지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없음) 하지만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했다가 강의의 판매 또는 제작한 강의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회사가 광고비를 보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사가 회사의 로고 등을 이용해서 전단, 홍보물, 교재 등에 사용했을 때의 조항과 사용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작한 강사 홍보물 권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용으로 회사의 비용을 들여 촬영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의 소유권입니다. 비용을 들인 회사가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강사가 해당 사진이 마음에 들어 계속 사용하고 싶을 때, 회사의 오프라인 학원 등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사용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저작권은 회사에 있지만 사용권이 회사, 강사에게 있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상권은 강사에게 있기에 회사는 사용할 수 없고 강사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성공하는 강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학원 강사의 선인세, 계약금 그리고 세금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