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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 위탁 단체, 분야별로 다릅니다

by 김길김라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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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하여 정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음악이나 문학 작품을 사용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는 음악, 어문, 방송/언론, 영화, 공공저작물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저작권 위탁 관리업

저작권 위탁 관리라는 의미는 저작권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저작인접권을 신탁받거나 저작권 행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권리 부분은 별도의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D사례

가장 쉬운 음악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CD로 만들면 작사, 작곡, 연주자, 가수 등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음원은 음원을 제작한 제작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작사, 작곡 연주 음원
작사, 작곡의 권리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요금 징수
연주한 세션, 노래하는 가수
녹음, 공연 때 마다 비용 지급, 
음원 판매량에 따른 지급도 가능
음원을 제작한 기획사, 제작사
만들어진 음원을 CD, MP3로 만들어 판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실연자엽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작사, 작곡, 연주 그리고 노래까지 했는데 제작비용을 레코드사에서 제공하고 음원 배포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 당일 가수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날의 목소리와 노래가 너무 잘 맞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감기약 광고에서 딱 그 녹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노래의 권리를 음원을 제작한 레코드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가수는 권리가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를 가진 레코드사가 법인해산을 한 경우, 가수는 살아 있는데 소유주가 사라져 버려 가수가 찾아다니는 일도 일어납니다.

 

악보집

만일 기타 악보를 만들어 엮은 책으로 만들어 팔고 싶은 경우 곡마다 작사자,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책에 수록된 곡이 많을 경우 허락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들의 권리들을 모아서 대행해 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저작권 위탁 단체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단체입니다. 단체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권리권자의 이익단체입니다. 과거와 달리 저작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작곡·작사)의 권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자(작곡·작사)의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상금 징수 및 분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어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어문, 사진,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권리 *(구)복제전송저작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통합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작가의 권리
방송언론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 실연자(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기사 등에 대한 권리
영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 등에 대한 권리
공공
저작물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래도 음원 사용은 조심

음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화,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과거 음악의 음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새로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없기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음원의 권리까지 소유하던지, 오래된 곡은 다시 리메이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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